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8년 10월

즐기자, 전북 군산에서 전통시장 최대 축제를!

전국 140여 곳 참여해 우수상품 전시·판매…유공자 포상식도 열려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오는 12일부터 3일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다. 2004년부터 시작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간 교류 촉진을 위해 매해 열리며 관람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전통시장 최대 축제행사다.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홈페이지. 올해는 ‘전통시장, 이제는 혁신의 주체’라는 슬로건으로…

전문가 중심이던 ‘정부혁신’…국민 참여 강화한다

행안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구성…포럼에 상시 의견 제안 가능 전문가가 중심이 돼 하향식으로 진행해 온 정부혁신이 국민이 상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변경 추진 ‘보호’에서 ‘활동’으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이하 한주협)는 11일~12일 강원도 양양 쏠비치에서 2018년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대회를 개최한다. 한주협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1993년 장애인복지관 재가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국에 690개가 설치되어 수적 증가와 함께 단독 기관으로 발전하여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서울시 신원철 의장 “지방의회 요구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돼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해 이같이 건의했다. 신 의원에…

산업용 가스 업체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 노조 설립

산업용 가스 업계 선두주자 중 하나인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 노조가 설립됐다. 10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에 따르면 에어프로덕츠코리아는 2017년 매출액이 4500억을 넘겼고, 동종업계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1천억원을 넘겼다. 그러나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내는 동안, 노동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노동·시민단체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투쟁 진행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총 및 재벌사 앞 규탄집회 예정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총 및 재벌 기업 앞에서 재벌개혁 쟁점화 순회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3세, 4세 재벌 승계 금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사익추구 금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갑질…

지엠 R&D법인 신설강행… 산업부간 MOU위반

MOU상 산업부와 공동작업반 구성·협의 않은 채 강행 GM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위반해 가며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GM 노조는 법인 신설 및 분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측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디자인과…

MB·박근혜정부, 석유공사에 역대 정부 출자금 중 절반 차지

부채비율 938.9%, 매년 이자비용만 4천억원 이상 “10.4조 출자한 정부, 배당은 3천억도 못받아” “정부 출자금 회수 난망, 혈세탕진 책임 끝까지 물어야”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 4,72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훌쩍넘는…

“교원들 성범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최근 3년간 교원 성비위 사건 소청심사 239건 파면, 해임 배제징계 처분 191건 중 55건 소청심사 통해 감경, 취소 처분 #성매매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00대학교 부교수는 대학의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양정과다로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

“사법농단 개입 의혹 3인 판사 재판업무 배제해야”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의 판사들이 직무 및 재판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시진국 전 기획1심의관은 2015년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지시받아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 방안”,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