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8년 10월

충남연구원, 충청중국포럼 개최… “청년 창업·취업, 중국 4차산업혁명에 주목”

충남연구원이 개최한 충청중국포럼에서 중국의 4차산업혁명으로 창업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충청중국포럼’에 초청된 고영화 전 과기정통부 글로벌혁신센터장은 한국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전략으로 중국 4차산업혁명에 눈을 맞추라고 조언했다. 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내용 공개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 논의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또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협,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4억2천만원 배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올해 무자격 조합원에게 4억2천만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무자격조합원(사망+파산·금치산·법인해산+자격 없는 자) 실태조사 결과 24,972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밝혀졌다. 이중 ‘자격 없는 자’는 12,798명, ‘사망 및 파산 등’으로…

“방문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교원구몬 교사 노동권 보장 논란

방문학습회사 교원구몬의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이하 노동조합)는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주)교원구몬 교섭거부·부당노동행위 진정 접수 및 엄정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도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토론회 열려

의료노련(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수진)은 24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남인순·기동민·설훈·한정애·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은“병원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올 겨울 날씨 어떨까…기상청 3개월 전망

기온 평년과 비슷…때때로 강추위 등 변동 클 듯 올 겨울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한 기온이 예상된다. 때로 강추위가 닥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의 변동이 크겠다. 기상청은 ‘3개월(11~2019년 1월) 전망’을 통해 이 기간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11월은 이동성…

정의당 “정유사 배불리는 유류세 인하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4일 “한시적인 인하 정책이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정유사와 주유소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도봉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0,041원, 월 209만원 확정

내년 1월부터 도봉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119여명 적용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41원으로 의결․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심의는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전국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주택전월세 실거래자료, 서울 월평균…

해충방제업체 ‘세스코’ GPS 이용 근로자 감시 논란

해충방제업체 국내 점유율 1위 기업 세스코가 차량용 GPS와 업무용 핸드폰으로 근로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을 파악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에 따르면 세스코는 2015년도에 차량용 GPS시스템을 도입했고, 올해 초 업무용 핸드폰 및 회사어플리케이션(SR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의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