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 수익사업 직접 개입 정황 드러나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 등 특정 보훈단체와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 김종대 의원 “전 보훈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소수에 집중된 특혜 반드시 근절” 박승춘 전 처장 당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12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보훈처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 드러나… 세월호 진상규명협의회 “검찰 수사 이어져야”
박근혜 정부 해수부 직원이 청와대 등의 사주를 받아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를 방해하고 조기에 강제종료 시키는 일에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12일 자체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전 정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거나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민변 “산업부,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 특혜시도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다”며 이같이…
“안낸 것 보다 적게 받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개선한다”
60세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위해 보험료 더 내면서 임의계속가입했더니, 안내고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장기가입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20년가입 월3백만원 가입자, 약 4,867만원 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 의지도 정책도 없는 법무부”
주택·상가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1달만에 답한 회신에는 구체적 계획없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소극 행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료계 반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의료수가 체계 합리적 개선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경기 누림센터, 북부 장애인들을 위한 제6회 누림콘서트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12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포천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제6회 누림콘서트-우리들의 겨울’을 개최한다. 누림콘서트는 도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문화 향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6회 누림콘서트는 포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법정개인시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30여명이…
앱스토어 환불 악용 블랙 컨슈머 원천차단 법 추진
앞으로는 앱스토어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1일,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밸브(스팀)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개발자 또는 유통사에게 소비자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실련, 공수처 연내 입법 촉구 1인 시위 임시국회서도 진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부터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2일까지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를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이명희 서울시의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방안 모색할 것”
서울시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소규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5년 단위의 내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한국NGO학회에 의뢰해 이뤄진 연구 결과 발표 ‘정책토론회’를 최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코웨이만 ‘난공사’ 설치비용 고객·노동자에게 전가 논란… 1년 28억원 대납?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