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 발의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제외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범죄로부터 자국민 신상 및 재산 적극 보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법집행체계개선 TF,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적 수단 종합 검토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법안 심사때 충분히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BIS기준 업종 평균치 또 미달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삼척시민 54.1%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아닌 대안 찾아야”
환경운동연합이 12월 12~13일 2일간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40.8%)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54.1%)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으로 추진한다면서 주요 근거로 ‘주민 찬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기존의 주장과…
‘한국지엠 2017 임금교섭 ’… 노조 “회사측 도덕성 실종과 교섭 지연 작태 규탄한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올해 임금교섭 제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7월 24일 ▲기본급 50.000(호봉승급분 포함)▲성과급 및 타결격려금100.500원▲월급제:논의기구 구성 후 논의▲미래발전전망:임금성과 분리하여 고용특대위에서 논의 하기로 함▲고용안정협약관련: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등의 ‘2017 임금교섭’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사는…
겨울을 맞는 우리의 자세…‘겨울나기’ 특별전 개막
‘지난밤에/ 눈이 소오복히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윤동주 ‘눈’) 한국의 겨울은 예로부터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던 계절이다. 사계절에 따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선조들은 겨울에 저장과 준비를 통해 안으로…
강병원 의원,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산업안전보건 정책 세미나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을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산업간호협회,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대한간호정우회가 공동주관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집배원, 버스운전사, 공무원, IT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와 과로로 인해…
민주노총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정식 출범… 14일부터 조합원 모집
사측 단체협상 요구 계획…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해 나갈 것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14일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선전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적정 수의 조합원이 모였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단체협상을 요구해 회사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가…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열려
서해 해양수산 상생 발전 물꼬 텄다 박완주 의원 “해양산업발전 방향을 구체화해 법,제도,예산 등 정책에 반영해야” 서해 연안 해양수산 상생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의 장을 펼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과 충남도는 12월 13일 오후 2시…
더민주 국방위원 일동,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임시회내 처리 촉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3일 “5.18 진상규명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의 12월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두…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