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빵노동자 당사자의 발언 등과 함께 사태의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최초 문제제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파리바게뜨…
“문재인 대통령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주거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
‘SOC 예산 증액’ 건설산업계 연명 호소문 제출
건설단체들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위원들에게 9개 건설단체 연명 호소문을 제출하며 SOC 예산 증액을 위한 절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참여단체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이다. 15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가 14일부터 본격적인 2018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에버트인권상 시상식에 시민대표 세월호 생존학생 참석
12월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에버트인권상 시상식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대표단과 함께 시민대표로 세월호 생존학생 장애진씨(20)가 참석한다. 15일 퇴진행동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1월10일까지 퇴진행동 이메일(24건)과 페이스북 페이지(64건)로 취합된 시민대표들 중 26건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대상은 ‘세월호가족’이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대표단회의에서는 시민대표에 지난…
정의당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비서관 선고… 상식적인 판결”
정의당은 15일 법원의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비서관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근혜 前대통령과 정 前비서관이 공모해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건넨…
포항지진 여파 현대중공업 일부 설비 가동중단
진도 5.4 규모의 강진으로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등 일부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1년여…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를 놓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선거로 선택된 인물에게 권력을 줄 때 사회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정의당 ‘현장 비상구’ 출범… 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정의당이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상담을 위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활동 폭을 넓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는 15일 낮 12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어울 어린이공원 앞에서 ‘현장 비상구’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정미 대표는 노동자와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동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현재…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SH공사가 관리하는 단지에서 냉난방시설이 없는 곳이 6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13일 열린 277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SH공사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첫 산업재해 인정
대법원(특별 3부)은 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이윤정 씨의 뇌종양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결론을 달리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고 제보한 사람의 숫자는 총 29명, 그 중 27명이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