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가담자 전원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 문건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건 전면 공개해 304명의 희생을 두고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16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한 범죄사실이 증거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4.16연대의 입장이다.
첫째, 이전 청와대의 정무수석실과 그 윗선 지시자를 비롯한 모든 가담자들을 색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발견한 세월호 관련 문건을 모두 전면 공개하고 검찰 수사가 전면적으로 착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가 위헌, 위법적으로 강제해산 됐음을 입증했다.
불법부당하게 해산 된 세월호 특조위는 즉각적으로 다시 가동돼야 한다. 이전 청와대의 불법적 해산에 대해 국회는 조속한 특조위 재설치 입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자유한국당 등 이전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에 가담하고 동조한 정당과 언론 등 모두 퇴출시키고 처벌해야 한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가담사실이 드러날까 봐 청와대 문건 공개를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검찰은 그동안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작년부터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은폐하고 방해한 사실들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지연시킨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4.16연대 관계자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범죄는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재난에 처한 국민들, 국가의 책임회피로 희생당한 국민들의 권리를 농단한 중대 범죄다”며 “이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김기춘 등 책임자들을 추가 기소해 단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병우, 정무수석실, 민정수식실 등과 정당과 언론까지 가담자 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