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돼 왔다.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단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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