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7년 04월

노동·인권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경제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기대선을 맞이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적폐 청산과 개혁의 필요성이…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총력투쟁 선언

이석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로 산림조합중앙회의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인사전횡을 규탄하며 5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3월 말까지 이행을 요구했지만 3월31일 오후가 되서야 사측이 내민 답변 내용은…

국군복지단 GS리테일 공개입찰 않고 수의계약 추진 논란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 상가에 공개입찰 없이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국군복지단은 이를 공익제보한 담당자를 징계처분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6일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 모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인천 시민단체 19대 대선 맞아 주권자 행동 돌입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인천 지역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인천시민 주권자 활동에 나선다. 6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은 5월9일 투표만 행사하는 유권자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행동하는 주권자임을…

시민단체 “미국 정부 한반도 평화 위협 사드 한국 배치 강요말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사드저지행동)은 6일 오전 11시 광화문KT 앞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사드저지행동은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7일 미국에서 개최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한국배치와…

김관영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포통장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소한의 상거래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최근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토론회 ‘한미 FTA 체결 10년, 평가와 과제’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미 FTA 체결 10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의당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을 기해 한미 FTA는 체결 10년을 맞았다. 한미 FTA는 체결부터 발효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찬반을 둘러싸고…

무연고 장애인 사망시 장례절차 마련 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4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서해 어민들 “서해5도 주변 영해로 규정해 달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안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제기한 인천 앞바다 영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최근 각하되자, 서해5도 어민들이 “서해 5도 주변 바다가 영해로 규정되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이들 해역을 영해로 정해야…

시민단체 “제2 롯데 개장기념 불꽃놀이 중단하라”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 롯데월드 안전문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일 “롯데월드타워 개장기념 불꽃놀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세월호 미수습자의 애타는 마음과 국정농단에 지치고 정경유착으로 상처 받고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 롯데가 검찰의 조사를 앞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