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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규제 ‘화평법’ 무력화 시도 경총에 항의 1인 시위 진행

<자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공>

[뉴스필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단체는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다”며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 요구대로 모두 후퇴됐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단체는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다”며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단체는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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