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7년 02월

문재인 후보 차기 대통령 적합도 34.9% 선두 유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지난주에 이어 3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4~25일 양일에 걸쳐 104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4.9%가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꼽았다. 다음으로 안희정 후보가 18.2%를 기록,…

서울시, 문화예술 甲·乙관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나선다

창작기회조차 얻기 힘든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관행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곧 예술인들의 자립기반을 저해시키고 결국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27일 예술활동…

“외교부는 민심과 역행하는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공개’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24일 외교부의 ‘부산시 동구 소재 소녀상 관련 외교부 입장’ 제하의 공문을…

교육 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담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서울시, 상수도 분야 취업준비생 현장실습 지원… 취업 도움 기대

청년 취업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수도 분야의 취업 준비생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전국 소재 대학 취업 준비생 등 23명을 대상으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교육장에서 아리수토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고…

사회·경제

경실련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기간 연장 즉각 승인하라”

27일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의 주요 임원과 활동가, 회원들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동성명 “국가 주권 포기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4일 “국가 주권을 포기한 채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광복 72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가족생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남동을·사진)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갱신제도, 적정임대료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우병우 셀프수사 방지법’ 발의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