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검찰은 차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시 실시하라”
국민의당은 18일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체 없이 실시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차병원, 차움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춘다면 또 다시 뒷북수사 비난에…
보신각상설타종 1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하세요!
서울시, 19일 보신각터에서 상설타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시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보신각터에서 삼대가 함께 모인 가족들과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상설타종10주년 기념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삼대가 모여 함께 소원을 기원할 10가족 총 48명을 대상으로 가족희망소원지…
서울시, 잠실운동장 일대 33만㎡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심의 등 법적절차 이행… 내년 하반기 제3자공고 등 실시 잠실운동장 일대에 한강변에 접한 야구장과 실내수영장, 특급호텔, 판매·상업시설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인 ‘글로벌복합마이스 주식회사(가칭)’가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인프라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박정 의원, 에너지 공기업 사채발행 요건 강화 법안 발의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社債)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요건이 강화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개별법…
이용호 의원,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설치 법 개정 추진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버스 내 비상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김태수 의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5년간 1만9000여건 고장·장애 발생
지하철 안전장비로 만든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71회 정례회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관리 부실 등으로 1만9234건의 고장과 장애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4139건의 고장 등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
한정애 의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적용 법 개정 추진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한일군사정보협정 일방 추진 동조” 규탄
[뉴스필드] 17일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오늘 제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한)안건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야 3당이 이미 제출한 협정추진 중지 결의안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을…
박남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투자 확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 필요 [뉴스필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논의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시중 유통 컬러 콘택트렌즈 4개 제품 기준규격 부적합
[뉴스필드] 시중에 유통되는 컬러 콘택트렌즈 일부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컬러 콘택트렌즈 제조·수입업체 27개사 46개 제품을 전국 6개 지역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3개사 4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1개 제품은 용출물 시험(자외부흡수스펙트럼)에서 기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