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리핀 한국인 3명 살해범 필리핀서 검거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달 11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 박 모(38세)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바콜로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발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청은 필리핀에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통해 피의자의…
국민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행정처분 조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9일까지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244개)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점검…
베트남 진출 엔지니어링기업 공제·보증 혁신
베트남 보험사와 MOU 체결, 해외진출 금융지원 교두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최근 엔지니어링 대책 발표 등을 계기로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자 베트남 PVI와 해외공동보증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공동보증은 해외 현지 금융기관이 국내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PVI는…
이찬열 의원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집행업무 확장으로 취지와 멀어지는 서울시 재단”
김창원 의원 “정책 연구개발 및 평가기능 강화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조직 개편해야” 서울시복지재단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집행 업무에 치우쳐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최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능동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우병우 수석 후속수사 속도 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20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의 숨은 우병우사단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못하면 국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안종범 전 수석과…
법원, 청와대 인근 율곡로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율곡로 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이날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또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정부, 안보 등 이유 ‘지도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정부 “추후 구글 측 재신청 있을 경우 재검토 계획”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노동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라”
노동당은 18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날 “삼성이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제공한 자금 액수는 확인된 규모로만 239억원이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네졌는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돈은 명백하게 불법정치자금이고…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신축 GS건설 안양 아르테자이 부실시공 논란… 입주민 “결로· 유리파손에 실리콘으로 보수해준다고” 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