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협의회가 안전 인력 확보와 KTX-SRT 통합 등 5대 핵심 요구를 발표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3만 4천 조합원의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 궤도노동자 3.4만 조합원, 안전·공공성 강화 공동 투쟁 돌입
철도지하철협의회는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25년 궤도 공동투쟁 승리! 궤도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 투쟁을 공식 선포하며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공동 투쟁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 인력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요구했으며, 쟁의권을 확보한 6개 사업장 3만 4천 명 조합원이 투쟁의 중심에 설 것임을 강조했다.
궤도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명을 위한 안전 인력 확보 및 인력 감축 중단 ▲24시간 교대제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 ▲공익 서비스 비용(PSO) 정부 재정 확보 ▲KTX-SRT 고속철도 시급 통합 ▲민간 철도 비정규직 확대 중단 등 5대 핵심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11월과 12월 시기에 집중 파업을 포함한 공동 투쟁을 통해 요구 관철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 핵심 요구: 인력 감축 중단과 고속철도 통합 촉구
김태균 철도지하철협의회 상임의장이자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철도와 도시철도를 짓누르는 ‘노동·시민 안전 무시, 비용 절감, 효율화 정책’을 노사 분쟁 심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고속철도 통합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국토부 관료들의 농간에 막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정부가 공익 서비스 비용 적자를 운영기관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일 대구교통공사노조 위원장 역시 무임 수송 비용의 정부 보존 법제화를 촉구하며, 이것이 노후 시설물 안전 투자와 현장 인력 충원에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장 노동 환경 개선 및 차별 철폐 요구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의 혁신 가이드라인, 즉 공공기관 구조 조정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투쟁의 첫 번째 이유라고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목적이 이윤과 비용 절감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편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쟁의 발생 사업장 발언에 나선 김성민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지부장은 9호선 운영 현장의 인력 부족 심화와 더불어, 같은 공사 소속이면서도 9호선 노동자들이 임금과 사내 복지 기금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상준 서해선 지부 지부장은 서해선 전 역사 1인 근무 강행과 특정 시간대 무인 역사 운영 실태를 고발하며, 노동조합 거부에도 회사가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를 비판했다.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토부가 고속철도 통합 대안으로 제시한 ‘교차 운행’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편익은 없고 중복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며 코레일과 SR의 완전한 기관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로역과 청도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상례 작업을 전면 폐지하고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기자회견은 이번 투쟁이 공공교통의 미래를 지키는 사회적 실천임을 재차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동 투쟁 선포는 단순히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교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궤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