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주의 철폐를 촉구했다.

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철회… “백기 항복”

지난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발표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공백 방치한 정부… “의료 시장주의가 문제”

운동본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필수의료 공백을 방치한 채 시장주의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주의가 지배하다 보니 소위 ‘돈이 되는’ 분야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필요한 의사 인력 공급’임을 실토했다”며,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이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 시장화의 피해, 이제라도 막아야”

운동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도 의료 시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자가당착”이라며, “현행 민간 중심 의료 체계로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료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전환 ▲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의료 체계 구축 ▲국가 주도의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해야” 강경한 입장

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강력한 성토를 이어갔다.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려다 실패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적·상식적으로 도를 넘은 판단”이라며, “구속 취소 결정을 즉각 무효화하고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위한 투쟁 계속할 것”

운동본부는 향후에도 의료 시장주의 철폐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의료 시장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의료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대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