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긴급 규탄 성명

“국민합의로 만든 총론에 노동 삭제한 교육부,

보수단체 폭력과 욕설로부터 방임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총론에 노동 명시하여 학교부터 노동교육 보장하라!”

8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가 주최한 ‘2022 개정 국가교육 총론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총론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연구 책임자가 직접 시안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고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이 자리에 참석했다. 특고노조 조합원 20여명은 8월에 발표된 총론 시안에 노동이 빠진 것에 대해 규탄하며, 총론에 노동이 꼭 명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보수단체가 발언마다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지만 교육부는 ‘조용히 하라’는 말 외에 더 제지하지 않았다.

특고노조 최서현 위원장이 정식 발언자로 무대에 올라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왜 노동조합이 교육에 끼어드냐”며 보수단체의 욕설과 고성이 시작되었다. 최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노동 삭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보수목사가 단상위로 올라와 위원장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입과 어깨를 맞았다. 이후에도 보수단체 회원들이 무대위로 올라와 최 위원장을 공격하려 했고 온갖 혐오표현과 욕설, 고성이 난무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보수단체의 난동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결국 최 위원장은 저 한마디 외에 준비한 발언을 전혀 하지 못했고, 소란 끝에 결국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특고노조는 “국민합의로 만든 총론에 노동 삭제하고, 보수목사 무대난입 및 폭력을 방임한 교육부 규탄” 긴급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서현 위원장은 “오랜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게 총론 주요사항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총론 시안에 노동을 삭제한 것은 기만이다. 이에 대해 의견을 내러 공청회까지 갔지만 보수단체의 폭력과 욕설에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대처했다. 매우 분노스럽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 총론에 노동 삭제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책임있게 총론에 노동 명시하고, 폭력을 방임한 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대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10월 11일에 특고노조에서 교육부 항의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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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규탄 성명서

총론에 노동 삭제하여 국민 기만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총론 공청회에서 최서현 위원장을 향한 보수세력의 욕설과 폭력을 방치하고
공청회를 대책 없이 중단시킨 무능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오늘(8일)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가 주최한 ‘2022 개정 국가교육 총론 공청회’가 있었다. 최서현 위원장과 20여 명의 조합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노동이 빠진 것을 비판하며 총론에 노동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자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는 시종일관 보수단체의 욕설과 난동으로 인해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주최한 교육부는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도 않고 ‘조용히 하라’는 말뿐이었다.

한 발언자가 우리 조합원을 향해 ‘고졸 일자리, 보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나라 망한다’는 막말을 내뱉었다. 동시에 보수단체 회원들도 우리 조합원들을 향해 ‘가서 공부나 해라’, ‘취직이나 해’ 같은 조롱을 퍼부었다. 보수단체가 우리 조합원에 대한 조롱과 욕설에 열을 올렸지만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가! 노조가 앞으로 나가 항의하기 전까지 사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최서현 위원장이 정식 발언권을 얻어 무대에 올라 발언할 때 보수 목사와 일부가 무대로 난입해 위원장을 향해 달려들어 폭력을 저질렀다. 야만적이고 혐오스러운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부는 속수무책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교육부는 대책 없이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결국 최서현 위원장은 준비한 발언을 모두 하지 못했다.

보수단체의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테러 수준이었다. 인권유린 행위, 공청회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주최 측인 교육부가 나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원장 폭력 사태 당시 일부 교육부 관계자들은 자리를 피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분노스럽다. 무능하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학교부터 노동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목소리 내고자 모인 조합원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가 주최한 자리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청회에서 보장하지 못한 우리 입장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교육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명시하라!
2. 보수단체가 최서현 위원장과 조합원들에게 폭력과 조롱을 쏟아낼 때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방치한 교육부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에 사과하라!
3. 공청회에서 일방적으로 중단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11일 교육부에 항의 방문하고 위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2022년 10월 8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