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원 인상은 국민 조롱!”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 위원 비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있길 고대하는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죄송하단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수많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들의 단 한 번뿐인 임금협상 기회”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지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이미선 부위원장은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은 올리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 위원들이 제안한 10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조롱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정말 지금의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0원만 올려도 국민이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라며 사용자 위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자 위원들의 태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경총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퇴행시키자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한결같이 ‘지불능력’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라며, 사용자 위원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미선 부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국민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됩니다”라며 사용자 위원들과 공익 위원들에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9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7.8% 인상한 시간당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대비 13.6% 오른 1만 1,200원을, 경영계는 올해 대비 0.1% 오른 9,8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400원을 단번에 낮춘 반면, 경영계는 10원만 양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