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이 66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104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심각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확산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전체의 27.2%에 불과해 교육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2년 만에 6배로 ‘껑충’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에서 2023년 170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669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07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현장에서도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는 2022년 102명에서 지난해 267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197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치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박자 센터 이용자 2만3,234명 가운데 4,144명(17.8%)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는 2022년 1,460명(6.5%)에서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 예방교육, 초·중·고 전체 학교의 27.2%만 시행
이처럼 청소년 도박 범죄 및 중독 실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도박 예방교육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전국 1만1,835개교 중 3,214개교에 불과해 전체의 27.2%에 그쳤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평생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급증하는 범죄와 중독 현실에 비해 양질의 예방교육이 부족한 만큼,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도박예방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고, 학교 현장이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가 2년 만에 6배가 넘게 증가하고 도박중독 진료 환자도 급증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전체의 27.2%에 불과한 실정으로, 범죄 예방과 중독 치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