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서비스, 보건 의료 분야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과 ‘말로만 약자 복지’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긴축 재정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가 무력화되고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이 지방 정부에 전가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후보자에게 윤 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 복구 방안, 복지 재정 확충 및 복지 확대 계획,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다.

■ ‘약자 복지’ 공허한 외침? 복지 재정 확충 의지 묻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회 영역의 복구와 회복을 사회 대개혁의 과제로 규정하며 정 후보자에게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장관 임기 중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을 야기하고 복지 예산 증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약자 복지’를 표방하면서도 긴축 재정을 통해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 정부에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 예산 축소 복구 방안, 복지 재정 확충 및 복지 확대 계획,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후보자에게 물었다.

소득 보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낮은 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인해 빈곤층의 건강과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소득 ‘중간값’과 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재정 당국의 보수적 입장으로 인한 낮은 기본 증가율 결정 문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그리고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생계급여 자격 기준 상향 시점과 실행 계획,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입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을 질의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3차 연금 개혁으로 소득 대체율이 일부 인상되었지만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노후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급여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저임금·가사 노동자가 제외되고, 크레딧 지원 기간이 여전히 부족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후보자에게 공적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해결 방안,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물었다.

■ 돌봄 공공성 강화,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은?

참여연대는 돌봄 관련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이 민간 영역의 개인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 공적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그리고 대상별로 분절되고 연계성이 부족한 돌봄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후보자에게 기본권으로서의 돌봄 권리에 대한 입장, 돌봄 재정 공공성 강화 방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또한 내년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 지원법’이 노인과 장애인 중심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하고 핵심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돌봄 통합 지원법 대상 확대 계획, 시군구 중심의 통합적·효율적 돌봄 전달 체계 구축 방안, 지속 가능한 돌봄 재정 확보 및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질의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한국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이 OECD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 병원 기능 강화는커녕 민간 위탁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 병원을 민간 병원과 경쟁하도록 내몰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지역 의사제, 지역 의대, 공공 의료 사관학교 신설 등의 공약 추진 시 의사 단체 등 공급자 집단과의 갈등 해소 방안과 시민 배제 방지책, 공공 병원 확충 및 기능 강화, 공공 의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등을 후보자에게 물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보장률이 매우 낮으며 실손 보험이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2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전면 재수립 계획 및 시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건강 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적 의무화 및 누적 미납금 해소 방안, 실손 보험 본인 부담금 보장 구조 인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국 의료 체계가 과잉 진료와 비급여를 활용한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 본질적인 의료가 경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정부의 시범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제도화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정책적 원칙 등을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더불어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주치의 제도와 환자 등록제의 제도화, 보건소 기능 회복 및 역할 재정립, 민간 위탁 중심 건강 관리 사업 구조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치의제 공약의 구체적 전략과 실행 계획을 물었다. 이와 함께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논란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퇴직 후 바이오·의료 산업계 재취업과 관련하여 보건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윤리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 질의서 발송을 통해 정은경 후보자에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여 보건복지 정책 전반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향후 후보자의 답변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질의는 단순히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약자 보호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