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독소 조항의 삭제와 본회의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공청회와 12일 상임위 통과를 거쳐, 오늘(24일) 해당 특별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 규제 완화와 특례 남발로 ‘공공성 파괴’ 및 ‘난개발’ 우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환경,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개발사업 시 41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고, 환경·기후변화·건강영향평가 협의권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점을 ‘무소불위의 난개발 셀프평가’라고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담금 면제와 원자력 산업 지원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의 독소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경북의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을 통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지역 공공의료 붕괴를 넘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에게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공교육의 취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아울러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등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특혜라고 꼬집었다.
■ 주민 참여 없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일당 독점’ 강화 비판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주민투표법상 통합이 투표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졸속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추진되는 통합이 ‘제왕적 단체장’과 일당 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인구와 예산, 권한이 집중된 거대 광역단체장의 등장은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국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성급히 강행 처리하지 말고, 독소 조항 삭제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