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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치권 최저임금 1만원 내로남불 이제 그만”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기 중단하라”

지난 2016년 7월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국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제정의실천연합 제공>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30일 오전 11시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내로남불과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정당들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자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됐다. 작년 대비 16.4% 인상 된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500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월 평균 급여가 약 20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할 겨를도 없이 정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1월 1일부터 보름동안 최저임금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는 1만 4천 건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에 최저임금 키워드 기사 건 수가 1300건 수준이었던 것에 비추면 1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단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최저임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상정한 야당들의 내로남불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지난 대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모두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언정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원칙에서는 현 정부와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야당들은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역정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안 됐으니 대답할 의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계속돼야 한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노동단체들은 소상공인과의 진정성 있는 연대를 이어감으로써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 사회의 경제 대개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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