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이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금수 행위 등 아동학대 혐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 교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3일 전주지방법원에 A 교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A 교사가 2021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으로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A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A 교사의 일부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B군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교사 A씨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4년 이상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반에 다녔던 C군은 5학년이 된 지금도 2학년 때 담임교사 A씨 때문에 매일 울었던 사실을 토로하며, 어린나이에 ‘자살’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A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피해 학생 B, C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에서 A씨의 폭언과 차별적인 학급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C군은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재수사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함께 다른 학생들의 증언, 학부모 회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A 교사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는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인 A 교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피해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