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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각 정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여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맹성규 의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9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반드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피해자 대표로 발언한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LH 매입안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서로 보완될 수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피해 구제 대책을 담은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대표로 발언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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