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은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전세사기 첫 희생자의 2주기를 맞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빈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그동안 피해자 인정 요건 및 법률 지원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지원과 보증금 회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히 LH의 피해주택 매입 방안의 실효성 여부는 3월 이후 본격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제도가 일부 보완되었으나, 전반적인 임대차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의 대법원 감형 판결 사례를 보면,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공동위원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 △사기 의도 입증 요건 완화 △LH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다세대 공동담보 대출 문제와 가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로 인해 소규모 전세 임대 사업자가 증가했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사회적으로 전가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가율 규제, 전세의 물권화,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임차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구체적으로 전세계약 구조 개혁을 제안하며, “임대인이 전세금융공사 등을 통해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세 시장의 금융 투명성을 높이고, 보증금 반환보증과 대출 규제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상미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대전에서 발생한 4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5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혁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법 제정 △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사무처장)는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는 필수”라며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의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지웅 센터장(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은 “우선매수권 양도가 어려운 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 문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외국인 피해자 긴급 지원 주택 거주 기간 연장, 피해주택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세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 및 보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및 정치권 인사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임대차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