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대, 윤석열·한덕수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및 민주·평등·공공성 사회 대개혁 촉구

전국 교수연구자 2,059인이 1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 대개혁의 길, 새로운 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됐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이하 교수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추종 세력이자 내란의 협조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반민주적 판결로 유명한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는 등 민주 파괴적인 내란 세력의 재집결을 도모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연대는 이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일종의 소통 속에서 진행되는 헌정 체제에 대한 민주 파괴적 내란 세력 알박기”이며 “자신의 정치 참여를 포함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는 또 다른 내란이며, 윤석열과 한덕수가 내란 동일체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 교수연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강력 규탄

기자회견은 송주명 교수(교수노조 위원장, 한신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여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남중웅 교수(국교조 위원장, 한국교통대)와 선재원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평택대) 등 교수연대 상임대표들은 발언을 통해 현 시국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윤석열·한덕수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주명 교수는 선언 경과와 결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탄핵 이후 전개되는 내란 세력의 음모를 바라보면서,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이 다시 의지를 모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5일 6시간 동안 진행된 서명에 국공립대 교수 652명, 사립대 교수 1,342명, 연구기관 및 독립연구자 62명,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3명 등 총 2,05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수연대는 향후 계획으로 윤석열·한덕수 반민주적 내란 세력의 완전 청산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사회 대개혁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극우 세력 분석 토론회 및 단행본 작업, 사회 대개혁 제안 중간 토론회 및 제안 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민의 힘으로 이룬 탄핵, 이제 내란 잔재 청산과 사회 대개혁으로

이어진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교수연구자들은 “4월 4일 우리 국민은 12·3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을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였다”고 강조하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모의·선포하여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의 수괴, 헌정질서 파괴범을 권좌에서 축출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었다고 강조하며, “12·3 내란이 발생하자마자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켰고, 100여 일이 넘도록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 탄핵을 외치며 행진과 농성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시민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 파면 이후 “한걸음 더 나아가 진실과 정의의 잣대로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 민주주의와 국헌을 부정하는 극우 폭동 세력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 제7공화국 향한 사회 전반의 대개혁 촉구

더불어 사회적 부의 공정한 재분배, 노동권 실현, 공교육 강화, 정치적 다원주의 확대, 지역 및 세계 평화 체제 구축, 차별과 혐오를 넘어선 문화적 다양성 존중, 지역 균형 발전, 탄소 중립 사회,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고등 교육 혁신 및 민주 시민 교육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수연구자들은 “이러한 사회 대개혁과 함께 새로운 민주공화국,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하며, “내란 세력을 배태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 대개혁의 성과를 헌법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