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중재안 마련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의원은 24일 민주·한국 양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관리감독의 강화가 시급함에도 민주·한국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중재안을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의 유치원 3법 중재안 주요내용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이다.

임재훈 의원은 “현재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