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희생 방치해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 73만KW)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KW로 예상했지만 실제 전력수요는 9000만KW를 넘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 예측모델 자체는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더위가 예상보다 훨씬 심해지고 길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에 들어섰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자영업자”라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는데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제는 노동자의 혹사와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인 산업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 보완과 관련해서는 “대체 또는 보완산업 육성은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며 “단기대책의 효과는 좀 더 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경기위축 등으로 그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경제 환경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지역의 경제위기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리는 현행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상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서로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