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5개 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당연직 위원 출석률 28.4%…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총 19차례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및 당연직 위원인 5개 부처(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장·차관의 출석률은 28.4%에 그쳤다.

이는 위원 전체 평균 출석률인 66.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 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단 1번, 산업통상자원부는 3번, 고용노동부는 4번의 회의에만 참석했으며, 19차례 회의 중 5번의 회의에는 5개 부처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인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박희승 의원은 “대리출석도 허용하고 있음에도 출석률이 30%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참석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참석도 잘 안하는 정부 부처가 당연직 위원을 계속 맡아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 위촉직 위원 2년간 공석…운영 독립성 논란

이와 함께, 민간 위촉직 위원 중 두 자리가 같은 시기에 2년가량 공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민주노총 추천 몫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촉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몫의 원장직 임기가 남았음에도 기금운용위원 임기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공석이 되었다.

이후 계속 공석이었던 두 자리는 올해 4월에서야 새로운 기금운용위원이 임기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보사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품위 손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촉된 민주노총 몫 모두 윤석열 정부에 불편한 존재였을 것”이라며, “1,200조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위원 자리를 정권 입맛에 따라 해촉하고, 2년 동안이나 비워두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 분석 결과는 1200조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부처의 책임감과 의사결정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