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14일(월)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날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직권 재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시민사회, 윤석열 ‘내란 혐의’ 첫 공판 앞두고 재구속 촉구

이어 “나아가 주요 정치인과 법관, 언론인, 노동·시민사회 인사들을 수거하여 사살할 계획을 세우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으며, 2차 계엄을 시도했던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비상행동은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석방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미 앞서 영장전담재판부가 수차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중대한 내란범죄자를 석방하는 사법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법률 위반을 판단하였고, 지금까지도 김성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비화폰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오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비상행동, 재판부의 ‘내란 범죄자’ 석방 결정에 강한 불신 표출

비상행동은 “지귀연 판사는 홀로 꿋꿋이 내란수괴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며 “어떤 국민이 이러한 특권을 누린 적이 있었던가. 지귀연 판사의 행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다. 우리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언론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최초다. 심지어 내란수괴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까지 받은 자다.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도 누리지 못한 역대급 특혜를 누리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행동은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귀연 판사 스스로도 내란수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자진하여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 “사법부 최소한의 자격 없어”, 재판부 기피 및 직권 재구속 강력 요구

끝으로 비상행동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내란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만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