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 10조원 급감… 민주당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 비판’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며,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하며, 연간 세수 예상치의 약 4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세수 펑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 산업 생산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등 부자감세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세수 펑크가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것이 뻔한데, 마구잡이 감세안을 던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부자들 살림만 지켜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민들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자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3연속 세수 결손 경보가 울리는데도 대책 없이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마르는 나라 곳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누계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했으며, 세수 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52.6%)보다 6.7%포인트 낮아졌다고 전했다. 법인세의 감소는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해 16조1000억 원이 덜 걷힌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기재부는 이미 6월 말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고를 발령한 상태로,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3%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조기경보를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