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부·국회에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노동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국민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단체다.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연금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려 할 때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연금개혁을 무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이어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다”며, “대다수 시민이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한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하여 존엄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이재강 지부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를 사전 투입하고,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을 명시할 것에 적극 동의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를 사전 투입할 것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할 것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시민 공론화 결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다수 참석하여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연금개혁,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