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안)’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결여됐다며 정책 결정 구조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우회는 이번 행동계획이 AI의 개발과 산업적 활용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기술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이나 인권 보호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인재 경력 단절 해소나 범죄 대응 등 일부 정책이 포함됐으나, 성평등을 위한 통합적 전망 없이 분절적으로 제시된 한계가 크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성평등 목표와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우회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 AI 정책 결정 구조 내 성평등한 참여 보장 ▲ 평등·인권 가치에 기반한 AI 윤리 마련 ▲ AI 시대 경제·일자리 대책에 젠더 관점 도입 ▲ AI 돌봄 정책 내 돌봄 정의 관점 개입 ▲ AI 악용 젠더 폭력에 대한 플랫폼 책임 강화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민우회 관계자는 “AI 분야의 낮은 여성 대표성은 교육과 고용 전 과정의 구조적 성차별 결과”라며 “AI 윤리 포럼 등 정책 결정 기구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 부처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젠더 폭력은 기술 구조가 여성의 신체를 착취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인권 침해”라며 “플랫폼과 개발 기업이 설계 단계부터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우회는 이번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공식 제출하고, 향후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