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3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을 통한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의 기업 제공 방침이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연구 목적으로만 쓰여야 할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라며,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인 기업들이 공익적 연구에 돈을 쓸 것이라 상상하기 어려우며,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공개에 반대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발언을 통해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반대 이유로는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가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행동은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어 건강보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산업계의 원격 접속 요구 역시 자료 유출 위험 때문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민감한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데이터 유출 시 피해의 불가역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산업 혁신만을 강조하며 국민 다수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