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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20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군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규탄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과 내란 주도자들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및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을 밝히며, 이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방부가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며 군사적 충돌을 정당화하고,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시민 1,439명이 윤석열 및 내란 주도자 4인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의혹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들은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군은 즉각 모든 증거 인멸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8일 밤 국회에서 외환죄 혐의를 제외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보관 중이던 무인기 관련 장비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고, 관련 자료들이 대거 폐기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대응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들은 국방부가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 기획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주장만으로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한 증거 보전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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