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주최하고(사)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년 노동정책, 전망과 정책과제』 정책강연회가 열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강연회에서 송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연에 나선 배규식 원장은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 중기업의 정규직,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 그리고 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로 구성된 3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남녀간, 지역간, 원청과 하청간 격차 등이 중첩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배 원장은 이렇게 분절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공공부문 고용시스템 개혁, 대기업 독과점구조와 원하청 질서의 개혁, 직무등급체계의 표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5대 국책연구원장 초청 『평화가 경제다』 연속 강연회는 지난 3월12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강연을 시작으로 3월 26일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초청했고 오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에 이어 4월 17일에는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4월 23일에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