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연합 “집단 휴진 멈춰달라” 호소… 대한의협 3차 총파업 예고
의료계의 2차 총파업 일정은 종료됐지만 이와 별개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이 이어지자, 소비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 집단 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한소협) 28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일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환자와 일반 국민들은 작금의 의료 집단휴진 상황이 두렵고 공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소협은 소비자교육중앙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소협은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과 K-방역의 놀라움을 보여준 국민들의 참여와 인내심에 절망감을 주지 말고 더 힘든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소협은 정부를 향해서도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공공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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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7일부터 무기한 3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8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 폭거라면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의들도 대거 사직서를 내며 단체 행동 대열에 합류했고, 의대 교수들도 지지하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은 현 추세면 내주 하루 800~2000명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3차 총파업을 예고한 7일 이전에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지난 26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했다.
또한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