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이하 공대위)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은 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뒤, 5월 22일 이사회 해산 의결과 23일 서울시 승인으로 서사원이 해산됐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시민들은 이 과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반발해왔다.

이후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울시청과 국회를 오가며 1인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서명운동은 상세 주소 기재 등 어려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5,000명 이상이 참여해 법적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공청회 청구가 있을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서사원 해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사회서비스원법은 해산 시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이용자와 종사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무상급식 반대 때처럼 시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서사원을 법 시행 직전 강행 해산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공청회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사원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원회’는 올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돌봄 정책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 향방에 시민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