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위기, 시민과 노동자들의 공공돌봄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통과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민과 돌봄노동자들이 공공돌봄 확충을 요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서울시민들과 돌봄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의 중심이 되어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진다는 공공성 강화의 원칙 아래 설립되었다. 이 기관이 없어진다면, 이미 민간 시장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공공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배재현 대의원은 “사회서비스원과 조례는 돌봄 노동자들과 활동지원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었다”며 조례 폐지로 인한 사회적 권리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의 임정원 학부모는 “민간 위탁의 실패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되었다. 공공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하며 공공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를 막고, 공공돌봄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 재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민들과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