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토지 소유권 박탈·집 잃고 손실보상도 못 받아

서울 강남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부당한 행정 개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헌인마을 일대를 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우리강남PFV라는 SPC 개발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06년 4월, 삼부토건㈜ 등은 헌인마을 토지 전부를 매입하여 자신들이 개발하기로 하고, ㈜우리강남PFV(이하 ‘우리강남’)이라는 SPC를 만들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총 4,270억원의 대출을 받아 3만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2,500여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그러나 (주)우리강남은 땅을 팔지 않고 환지를 받아 집을 짓기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공갈, 협박, 폭행, 고소, 고발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결과 헌인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

토지 소유권 박탈

(주)우리강남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명의신탁자들을 앞세워 헌인마을 토지를 매입한 후, 2022년 5월 18일 2개 법인에 매각했다. 서초구청은 우리강남과 2개 법인에게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환지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집 잃게 됨

주민들은 헌인마을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온 토박이들이며, 대부분이 노인들이거나 1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우리강남은 주민들을 내쫓기 위하여 2022년 12월 3일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퇴거 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

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함

주민들은 (주)우리강남과 서초구청으로부터 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주)우리강남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승인받았으나, 주민들은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조합과 어떠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감정평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부당한 행정 개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의 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주)우리강남은 2022년 5월 18일 2개 법인에 헌인마을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아직도 우리강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피해 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주)우리강남이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적절한 손실보상 지급

주민들은 “(주)우리강남과 서초구청으로부터 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주민들의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손실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퇴거 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주민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