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송·배달 플랫폼 노동자, 대형 온라인 유통업 물류센터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폭염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폭염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기준과 예방 조치, 응급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맹은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

연맹은 폭염 피해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배달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사업주가 폭염 시 휴식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속에서 건강 장해가 발생해도 119 신고 외 별다른 예방 조치 의무가 없으며,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연맹은 사업장의 작업 중지와 재정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상황에서의 휴식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온라인 유통업 물류센터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 휴게실이 부족하거나 멀리 있는 경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냉난방시설 부족 문제와 휴게 공간의 거리 문제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전달한 현장의 의견을 대부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폭염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 나왔다며,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서비스연맹은 기후재난 시대에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