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와 화물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를 울렸다. 20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유상운송보험 의무! 안전운임 쟁취!’ 공동투쟁대회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낮은 운임, 유상운송보험 선택 가입, 안전운임제 일몰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라이더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화물연대본부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바이크 300대와 화물방송차 20대가 모여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및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헬멧을 착용하고, 화물연대본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하고 안전입법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라이더와 화물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운송료와 유상운송보험의 선택가입, 화물 안전운임제의 일몰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과 적정운임 보장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기본운임을 더욱 낮추고 일회성 프로모션으로 배달운임을 지급하고 있다”며 “소득이 줄어들자 라이더들은 위험한 운행을 감수해야 한다. 라이더에게도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의 의무가입을 폐기하고 2024년 7월부터 선택가입으로 전환했다. 이는 라이더와 보행자, 다른 운송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는 “2022년 12월 31일 화물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 안전운임제의 폐지는 운송운임 하락과 바닥운임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운임과 높은 위험 속에서 장시간 운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조속히 화물 안전운임제가 재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동지들의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은 2024년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화물노동자는 22만 명, 배달노동자는 31만 명”이라며 “이들의 투쟁으로 모든 특고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사고 후 보상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운임 삭감과 안전 무시, 하청 노예화를 자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파행으로 끝났고, 배달의민족은 수수료와 배달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또한, 그는 “도로에서 세상을 떠난 라이더는 8개월 동안 16명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업종 중 산재 1위는 이제 배달”이라며 “운임 삭감이 라이더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유상보험 의무화 투쟁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대한 첫 번째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와 라이더는 자신의 재산을 투입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동료들은 과로와 졸음운전에 시달리다 도로 위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퇴 없는 반격을 통해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