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 파업을 빌미로 한 대출금 조기 회수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이 노사 관계에 개입, 사실상 노조 탄압의 공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에서 노동기본권 파괴가 판을 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GGM 경영진이 노조를 상생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공언한 데 이어, 국책은행까지 동원해 노조를 압박하는 ‘금융 협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GGM 경영진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설명회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이 노조 파업을 이유로 1,960억 원의 대출금을 6개월 앞당겨 상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2억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언급하며, 이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금융 제재라고 비판했다.
■ 산업은행, ‘노동3권 부정’ 공범 의혹
금속노조는 산업은행에 대출금 조기 회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은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GGM 경영진의 주장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GGM의 4대 주주(지분 10.8%)이기도 한 산업은행이 윤리경영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이번 사태가 국책은행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GGM 노조는 일반 사업장보다 더 심각한 노조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단체교섭 거부, 노조 비방, 부당 징계 등 여러 건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들었다.
■ 현대차 ‘캐스퍼’ 생산, 2교대 요구 외면
노조는 GGM의 경영진과 1~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상생’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초 약속했던 초임연봉 3,500만 원(주 44시간 기준)과 주택, 보육 등 사회적 임금, 그리고 연간 7만 대 생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2교대제 도입에 대해서도, GGM 경영진은 노조가 2교대를 반대한다는 거짓말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는 주문 대기 물량이 2만7천 대에 달해 12~2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2교대를 시행하면 즉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음에도 현대차가 2교대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캐스퍼 전기차를 유럽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소문을 흘려 GGM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GGM 측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조 비방 지배개입 ▲노조지회장 부당징계 및 보직해임 등 여러 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금속노조의 이번 기자회견은 GGM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경고이자, 국책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