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위험과 차별을 외면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반복되는 산불 현장 사망 사고… “진화대원의 죽음이 일상이 되어선 안 돼”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글회관에서 ‘산불진화대원이 말하는 산불 재난 현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정부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중 노동자 사망사고와 연이은 부상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대원이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치료비도, 출장비도 스스로 부담”… 현장 대원들의 생생한 증언

신현훈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속 특수진화대원은 “산불 현장에서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출장비조차 없어 하루면 끝낼 일을 며칠씩 끌어야 한다”며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가족수당, 위험수당, 출장여비 같은 기본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체계 없는 교육훈련과 지휘체계’를 꼽으며, “신규 대원이 정식 교육 없이 곧장 현장에 투입되고, 기술은 구두로 전수받는 실정”이라며, “지침 하나에 의존해 움직이며, 운영 규범이나 매뉴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를 운영하고 있어 현장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보호장비 없이 산불 현장 투입… “암과 심혈관질환 위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원 소장은 산불 진화대원들의 건강 위험을 강조했다. 그는 “대원들은 보호장비도 없이 유해물질이 가득한 산불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어,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돼 있다”며, “이는 911 테러 복구작업 인력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 고령화·인력 공백 구조도 심각… “종합적 대응 시스템 절실”

현장 진화대원들은 “대원 대부분이 60~70대 고령자이며, 단기 채용 구조로 인해 젊은 인력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 교육시설 설치, 인력 대기 공간 확보, 예방활동 예산 확대 등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산림청장 “처우 개선 노력하겠다”… 국감에서는 질타도 받아

산림청 임상섭 청장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의 질문에 “진화대원들과 매달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으며, 교육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으로부터는 “위험수당을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정작 산불 최전선에 투입되는 특수진화대는 제외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 “정부와 국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안전항목 반영해야”

공공운수노조는 “산림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약속한 만큼, 2025년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진화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재난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진화대원들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