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급증이라는 문제 행위로 인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찰청의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이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해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범죄 피해, 3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자는 6만 6,456명 늘었고,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4년간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 만에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1만 4,663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2021년 1조 1,719억원에서 2024년 3조 4,062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도청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청이 4만 7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 검거율, ’21년 72%에서 ’24년 53%대로 하락

사이버사기 범죄가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4년 53.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울산청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검거율이 33.6%p 급감했고,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떨어졌다. 사기 범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반면, 경찰의 검거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자료는 온라인 범죄의 확산 속도에 비해 수사 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피해 예방과 더불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