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연대와 사회공공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선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며 9개 분야에 걸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2024년과 2025년 ‘빛의 혁명’을 통해 시민이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다시금 증명했다”고 강조하며,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선 전면적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하며, 보다 평등하고 공공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지방 소멸 가속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9대 분야 포괄하는 개혁 청사진
이번 제안대회에서는 정치, 비선출권력, 외교·평화, 언론·미디어, 사회·공공성, 경제·복지, 노동, 기후위기·에너지, 교육 개혁 등 총 9개 분야에 걸친 정책 제안이 발표됐다. 각 분야별 제안은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승자독식 대표체제 개혁을 통한 정치 개혁, 사법부 및 검찰 등 비선출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다자주의 외교 복원과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상생·공영의 대외정책을 제안했으며, 시민의 표현의 자유 확산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언론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사회권 확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권, 돌봄권, 주거권 보장 등을 주장했고, 경제민주주의 실현과 복지 강화를 통해 사람과 지역 중심의 경제 전환을 지향했다. 주4일제 도입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통한 노동 개혁, 생태평등 사회를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무상화와 공적 재정 확대를 통한 교육 개혁을 강조하며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역설했다.
■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향한 제언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이번 제안이 “보다 성숙하고, 보다 평등하며, 보다 공공적인 민주공화국”이라는 목표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들이 단기적인 정부 정책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회 입법 활동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다층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민주적 공론 형성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랐다.
이번 제안대회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 이후 한국 민주공화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과 가능성을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정부와 국회, 모든 사회 구성원과 연대하여 개혁 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
이번 사회대개혁 제안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제안된 개혁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술적인 제언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 정치적 상황과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