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44%나 증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배민라이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기준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8.7%였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5% 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현재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주의 수익보다 더 많아진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개자가 판매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배달의민족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배달앱이 도입되기 전에는 배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지역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지역 배달업체들이 힘을 잃었고, 이에 따라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했다.

더욱이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국내에서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조 단위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6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또한, 배달의민족이 배달노동자들의 기본배달료를 삭감하고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늘리면서도, 그 이익의 절반 이상인 4천억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한 점을 지적하며, ‘배달의민족’이 아닌 ‘게르만민족’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상의 이유로 치열한 시장경쟁을 들고 있지만, 65%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빚은 1천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을 가속화시키고 음식값을 폭등시켜 국민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상생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를 끼워팔고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 남용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업체들의 자율규제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들이라도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은 국회가 검찰개혁이나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민생에 앞장서라는 명령이라며, 국회 또한 이번 배민 수수료 인상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독과점 규제와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원고료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