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법안 심사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와 국익 저해를 우려하며 오는 9일까지의 법안 처리를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압박했다.

■ 현대차·기아 관세 부담 10조 원 전망, “정치적 계산으로 멈춰 설 때 아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이 단 일주일 남았다”며 “여야가 특위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현재 심사는커녕 법안 상정조차 못 한 채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 관세로만 7조 2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특히 향후 관세가 25%로 상향 조정될 경우, 양사의 부담액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대차·기아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 일본 5,500억 달러 투자로 시장 선점, 민주당 “기한 내 미처리 시 국회법 절차”

민주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이 내부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지체하는 사이,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며 미국 시장 선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글로벌 위기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핵심 산업의 명줄을 정치적 계산으로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월 9일까지의 처리 시한을 재차 확인하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3월 9일 시한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며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즉시 심사에 착수해 3월 9일 이전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