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코스피 5,000~6,000 가능’ 발언을 “가벼운 언행”이라 일축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야말로 자본시장 불신의 핵심 원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시장 질서 바로잡는 제도개혁 기대가 코스피 견인

김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코스피 최고 종가는 2024년 7월 기록한 2,891포인트였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에는 2,464선까지 급락하며 시장이 무너졌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근의 코스피 상승세에 대해서는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의 영향이 아니라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혁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여 6,155억 원 규모의 소득 탈루를 확인하고 2,576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상장사 사유화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차명주식 및 가장·통정매매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후 세금 포탈 등 자본시장의 민낯이 드러났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시작한 것이 시장 회복의 단초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 상법 개정 저지와 주가조작 의혹 방치가 시장 신뢰 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흔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으며, 이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규명 없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만 키운 점이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1, 2, 3차 상법 개정을 결사 저지해 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코스피 상승을 마치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처럼 치부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권을 향해 “선생님 눈에 들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내세우기식 정치 대신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