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간위탁 노선 노동자들은 인력 감축과 무인 운전 도입이 최소 비용, 최대 이윤 추구의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민간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의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해선, 9호선,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GTX-A, 용인경전철, 공항철도 등 주요 노선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민간 운영 노선에서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무인운전 도입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소비용·최대이윤을 위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간 도시철도 인력 감축, 안전 위협 지적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도시철도는 공영철도보다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며, 정규직 대신 기간제나 촉탁직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등 일부 노선은 안전요원조차 탑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운전을 도입했고, ‘스마트역사’라는 이름으로 무인역 운영을 확대했다. 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조치일 뿐 시민 안전과는 무관하다”며, “민간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현행 도시철도법의 구조적 허점이 이러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성규 본부장은 “서울지하철, 경기도 지하철, 수도권 도시철도가 모두 위험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운영비를 삭감했고, 민간위탁업체는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이윤을 챙기며 안전예산과 인력충원을 희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잃고, 노동자들은 부당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본부장은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인력 기준을 면허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소안전인력 법제화하라” 노동자들의 증언
서해선지부 박상준 지부장은 민간 운영 노선의 비정규직 현실을 폭로하며, “서해선, 9호선, 김포골드라인 등 대부분의 노선에서 역무원은 단 한 명, 기술인력은 최소 인원으로 근무하며, 일부 역사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단순히 노동조건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그는 분명히 했다. 박 지부장은 “민간운영사는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숙련 노동자를 내보내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김성민 지부장은 서울시가 승인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인력 부족이 안전 확보 불가능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 유지와 비상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기술직은 30km 구간을 세 명이 점검하고, 화재 시 승객 대피 유도 인력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서해선,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등 민간도시철도 모두 같은 병폐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위험의 일상화”라고 비판하며,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최소안전인력 기준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민간도시철도의 문제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부를 상대로 도시철도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국회 기자회견은 민간 도시철도 운영 방식이 시민 안전과 노동 환경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향후 도시철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 및 최소 안전 인력 기준 법제화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