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자문단 간담회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목표 제시

“北 보유핵 포기, 美 상응조치…접점 찾는게 우리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닷새 앞둔 이날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보기에 따라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빠르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구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활발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로서는 이번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인데 사실 제가 취임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세 번이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냥 올해 연말 정도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큰 다행이라는 전망들을 했었는데, 그런 전망에 비추어보면 남북 간의 대화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답답한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주어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특별히 무슨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4·27 공동성명과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이제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제재가 풀리고, 그것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만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 등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긴장 등을 종식시키는데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핵이나 미사일(개발), 추가 실험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더 고도화해 나가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이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에 대해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다 불가역적인데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북미 교착의 원인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대에게 먼저 선이행하라는 요구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의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