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의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짚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항공 안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그리고 국회의원 모경종, 안태준,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한준호, 윤종오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국의 공항이 위험하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희생자 179명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발제를 맡았고,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파업을 통해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공론화됐지만, 실제 충원 없이 개항이 진행됐다”며 “이후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공항 안전관리는 인력 배치와 직결되며,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 점검과 비상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자회사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해 위험 작업에서 2인 1조 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저임금 문제와 낙찰률 임의 적용이 인력 확보의 걸림돌이라고 짚고, 법적 인력 기준 마련과 자회사 운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인천국제공항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회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력 충원과 근무 형태 변경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 4단계 개항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 기준 마련과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공항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부가 경영 평가에서 안전 관리 지표를 축소하고,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원을 축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교통 시스템은 다른 사회 정책보다 인프라 의존도가 높다”며, 공항 운영에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오는 4월 말까지 항공안전혁신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공항 안전 관리의 핵심인 인력 충원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와 현장 개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는 향후 공항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국회를 통해 노조가 참여하는 논의 체계 구축도 요구할 계획이다.